“DTI 규제 완화·세제지원 확대를”

주택·건설업계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주쯤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김중겸 한국주택협회장 등 건설·주택업계 대표 10여명은 23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업계 대표들은 우선 주택대출규제 완화와 관련, 무주택 및 1주택자를 대상으로 DTI 한도를 10∼20% 포인트 정도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또 서울 강남 3구(투기지역) 외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50%에서 60%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는 또 양도세 중과를 주택보유 수와 관계없이 일반 과세로 전환하거나 감면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내년 4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양도세 및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상지역을 지방 미분양 주택에서 수도권(서울 제외)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건설업계 대표들은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시기와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대표들은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현 상황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시기 조정과 추가지정 유보, 민간업체들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DTI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또 다른 가계부실을 야기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도 집값 상승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관련 법안 통과 여부를 두고 한나라당과의 마찰을 예고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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