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청문회 언제까지 봐야 하나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20일부터 시작됐지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후보자 검증에 나선 여야 의원들이나 검증 대상인 후보자들이나 너무 성의가 없다는 지적이다.

20일 열린 이재훈 지식경제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지역구와 당 일정을 핑계로 자주 자리를 비웠다. 청문회보다 더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일정을 조정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실세차관으로 불리는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이 장관을 잘 모실 것인지 물어보겠다며 증인 출석 주장을 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장관 후보자를 앉혀놓고 ‘허수아비 장관’ 운운하는 것은 본질도 아니려니와 후보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다.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용이나 노동 현안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를 주로 물은 것도 제대로 된 청문이라고 할 수 없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해 연일 장외 폭로전을 벌이는 것도 문제지만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김 후보자는 의원 요구 자료 176건 가운데 부모의 재산 등 20여건을 이런저런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부친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데, 총리가 되겠다는 사람이 소장수 농민인 부친의 재산을 못 밝히겠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비록 예외조항이 있다고는 하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 후보자에 대해 직계 존속의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또한 단기간에 이루어진 그의 재산증가는 주요 검증 대상인 만큼 이를 거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2000년 도입돼 벌써 10년째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증인출석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없고 후보자 자질에 대한 잣대도 고무줄처럼 그때그때 다르다. 이런 청문회가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는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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