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원칙 저버렸다” 친박 “다소 아쉽다”

야권은 13일 단행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법과 원칙을 저버린 조치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재벌 총수와 대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사면된 ‘유전무죄’ 사면”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평등과 법치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18대 총선 사범 3명의 사면에 대해서도 “결국 이명박 정부의 사면 원칙을 깼다”며 “사면권이 사법권 위에 군림한다면 국가질서가 바로 서겠느냐”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 사면에 대해 “명백한 정치적 사면”으로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정권이 표방하는 친서민이라는 것이 결국 재벌만 챙기는 지극히 위선적인 것임을 증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서청원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해온 한나라당 내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은 “서 전 대표가 원한 것은 잔여형 집행 면제이지만 그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특별감형을 통해서라도 재수감되지 않는다면 환영할 일”이라며 “이번 결정이 당내 친이·친박 간 화합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친박 중진의원은 “서 전 대표의 건만 놓고 현 정권이 친박 전체에 대한 우호적 관계 변화를 시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서 전 대표 사면은 미래희망연대와 한나라당 합당에 따른 정치적 보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도 “우리가 요구한 특별사면의 본질과 다른 미흡한 조치여서 당혹스럽고 아쉽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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