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친서민, 포퓰리즘 아니다”… 중도론 제시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과 시장경제 사이의 ‘중도론’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민 금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6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너무 소상공인, 서민정책을 내세우는 게 시장경제에 다소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면서 “포퓰리즘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잠시 좋을 수는 있어도 결국 나라를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친서민 노선을 집권 후반기 핵심으로 설정한 이후 대기업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 왔다. 때문에 이날 발언은 ‘친서민 정책이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는 일종의 반론적 성격이 짙다.

이 대통령은 포퓰리즘 반대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시장경제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큰 기업과 납품업자의 관계는 시장경제가 적용되기 어렵다. 갑과 을, 공급자와 수요자가 균형된 힘을 갖고 있을 때 시장경제가 되는 것이지 갑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면 올바른 시장경제가 정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안으로 자발적 협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빈부차가 벌어지는데, 약자를 배려해야 사회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의 틀, 원칙들을 제시하되 개별 기업 간 혹은 구체 사안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 이해해 정부가 구체적인 곳까지 간섭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인을 공직자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대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 방안을 시행해야 ‘따뜻한 사회’가 이뤄진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무상급식과 달리 미소금융은 포퓰리즘 정책이 될 수 없다는 소신이 확고하다고 한다. 미소금융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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