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장기 공석… 정책결정 문제없나

기준금리 등 주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한 자리가 100일 이상 채워지지 않아 그 배경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물가 불안 등으로 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진 시기에 이처럼 공석이 장기화됨에 따라 금통위의 파행 운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0일에는 한은 노조가 “금통위원을 조속히 임명하라”는 성명을 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퇴임한 박봉흠 전 금통위원의 후임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고 있다. 금통위원 자리가 석 달 이상 비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2년 장승우 전 금통위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면서 69일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게 최장이었으며 늦어도 한 달 내에 후임이 정해졌다는 것이다.

7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이 부족함에 따라 회의 진행도 아슬아슬하다. 지난달 22일에는 금통위 본회의가 예정됐으나 의결 정족수(5명)를 채우지 못해 회의가 29일로 연기됐다. 당시 김중수 한은 총재와 강명헌 위원 등 두 사람이 해외 출장으로 참석을 못해 의결 정족수에 1명이 모자라는 4명뿐이었기 때문.

더 큰 우려는 6명 위원의 의견이 정확히 반으로 갈리는 경우다. 정원 7명이 모두 채워진 상태일 때 3대 3으로 의견이 맞서면 의장인 총재가 결정을 내리면 되지만 6명인 상태에서는 ‘가부 동수’가 돼 정책 결정에 애를 먹을 수 있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 총재는 금통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한 달 전까지 추천기관이 추천을 하도록 요청하게 돼 있다. 한은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노조는 “금통위원 임명 지연이 현직 관료를 임명하는 데 대한 부담감으로 임명에 시차를 두기 위함이거나 낙선 인사에 대한 배려를 위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며 “제대로 된 금통위원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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