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특검팀 인선 완료… 진상규명위 조사 자료 수사 기록 등 분석 착수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할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5일 출범한다. 민경식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를 입수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공식 출범은 5일이지만 민 특검과 특검보로 임명된 김종남·이준·안병희 변호사 등 4명은 2일 서울 서초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해 회의를 하는 등 업무에 착수했다. 박경춘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검사 등 파견검사 10명의 인선도 완료됐다. 파견공무원 50명에 퇴직경찰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수사관 40명 선발 등은 곧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검팀이 수사할 부분은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의 향응 접대 및 대가성 여부,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의 진정내용 보고 누락에 따른 직무유기 여부 등이다. 여기에 MBC PD수첩이 지난 6월 추가 제기한 검찰 수사관들의 향응수수 및 직권남용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기간은 35일이지만, 20일 연장할 수 있어 수사 결과는 다음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특검팀은 검찰 및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4∼6월 44일간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와 전·현직 검사 101명 등 총 160명의 사건 관련자를 조사한 자료와 압수된 증거물, 계좌추적 결과, 통화내역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 특검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자료와 이 사건의 단초가 된 정씨의 진정서 및 재판기록 등을 입수해 분석 중”이라며 “현재는 수사 계획을 짜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정씨를 비롯해 경남 일대에 산재해 있는 관련자들을 서울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씨는 승진로비 등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무릎 수술을 이유로 이달 말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돼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민 특검은 “수사 보안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출장 조사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범위와 대상이 특검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조사를 할 수 있었던 진상규명위보다 오히려 수사 제약이 더 클 수 있다. 과거 특검과 마찬가지로 참고인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도 특검팀으로선 고민이다. 따라서 일각에선 공소시효 등 문제 때문에 정씨 주장 대부분에 대한 실체 확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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