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목함지뢰 탐지·민통선 관리 강화해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임진강 지류의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에서 북한제 목함지뢰가 터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건이 지난달 31일 발생했다. 군 당국은 2일 현재 임진강 유역에서 19개, 강화도에서 47개의 목함지뢰를 수거하고, 추가로 유실된 목함지뢰를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상자 2명이 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민통선 지역에 몰래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민통선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민통선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민통선 이남의 영농민이나 성묘객들도 사전에 관할부대의 출입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았더라도 일몰 30분 전에는 민통선 밖으로 나가야 한다. 야간에는 피아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관할부대는 이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상자 2명은 민통선 출입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관할부대는 민통선에 허가를 받지 않은 민간인이 들락거려도 모를 정도로 군작전지역을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 당국은 북한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목함지뢰가 유실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면서도 북한군이 고의로 목함지뢰를 흘려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호우로 목함지뢰가 유실됐다면 북한군은 즉각 우리 측에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만에 하나 남북간 긴장고조를 틈타 목함지뢰를 공격 무기로 사용했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인지뢰 폭발사고 대비책도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대인지뢰 폭발사고가 32건 발생해 6명이 숨지고 35명이 부상했다. 대인지뢰 폭발사고는 태풍 ‘루사’ ‘매미’ ‘나비’가 강타한 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현재 남한에는 1960∼70년 사이에 매설된 대인지뢰 약 100만개와 군에서 파악하지 못한 미확인 대인지뢰까지 엄청난 양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애꿎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뢰 매설 지역에 대한 군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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