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출범 한 달-②여소야대 지방의회] ‘지자체장 정책’ 전면 재검토… 院구성 자리싸움 눈살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단체장들은 저마다 ‘소통’을 정책 기조로 삼았다. 하지만 권력이 뒤바뀐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출범 초기부터 의회와의 관계에서 적지 않은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방의회에선 쌓여있는 현안을 뒷전에 두고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연임은 했지만 의회에 발목 잡혀=서울·경기지역은 재선 단체장과 의회 간 갈등이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 의원들이 이전 의회의 지원을 받아 추진됐던 주요 사업을 낱낱이 검증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범 초기부터 시의회와 갈등을 빚었다. 오 시장은 이전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을 의회 사무처장으로 임명했지만 민주당 측 반발로 철회해야 했다. 또 의회 반대로 기존 ‘1실 5본부 8국’에서 ‘1실 8본부 5국’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시의회는 각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한강르네상스’와 ‘디자인 서울’, 서해뱃길 사업 등 오 시장의 핵심 정책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해 시와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도에서도 김문수 지사가 재임 기간에 추진했던 핵심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은 일찌감치 김 지사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교통난 해소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저지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최근 정책위원회를 열어 ‘GTX 재검토 특위’ 구성을 위한 사전자료 수집 및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또 22조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152개 ‘한강 잇기’ 사업과 관련해 도의회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측 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당 출신 안희정 충남지사의 각종 정책도 자유선진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도의회의 지원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종시 문제 이외에는 선진당과 손잡을 만한 현안이 드물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밥그릇 싸움’ 눈살=지방의회의 경우 출범 초반부터 원 구성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한나라당과 비(非)한나라당 간 자리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38명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한나라당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와 당초 합의한 원 구성 협상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맞선 비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7일 의사당 현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 5일 비한나라당 의원 21명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의원 38명만 참석,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출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난 16일 교육위원회 위원 배정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 마찰이 빚어졌다. 한나라당 시의원 10여명은 교육위 위원 추가 배정을 요구하며 40여분간 본회의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6일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정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원 구성을 마쳐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 6일 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놓고 기싸움이 벌어져 10여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전국종합=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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