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출범 한 달-① 지방권력 교체] 중앙정부와 힘겨루기… 대형사업 혼란 등 ‘진통’

다음달 1일로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맞는다. 단체장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지자체와 여소야대 의회가 대거 탄생하고 진보 교육감의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마찰과 혼란도 적지 않다. 민선 5기의 변화된 모습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전문가 진단을 통해 지방자치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표류하는 사업=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 지역에서는 전임 단체장의 역점사업들이 재검토되고 있다.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당선된 야당 및 무소속 단체장들이 논란이 거셌던 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야당성향의 무소속 우근민 제주지사는 전임 지사가 적극 추진한 내국인 카지노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카지노 도입으로 사회적 부작용 증가가 우려되고 공공의료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도입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형 사업이 몰려 있는 인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송영길(민주당) 인천시장은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준비하면서 서구에 새로 지을 예정이었던 주경기장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인천시는 도화구역 ‘제2행정타운’과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루원시티) 등 전임 시장이 추진해 온 사업들도 대부분 재검토 대상에 올리고 송 시장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다.

전임 박성효(한나라당) 시장의 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보여온 염홍철(자유선진당) 대전시장도 도시철도 2호선을 신탄진과 가수원을 포함한 중전철로 건설할 뜻을 내비쳤다. 전임 시장이 구상했던 지상전철(경전철)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의도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전임시장이 추진해온 4000억원 규모의 야구전용 돔구장 건설방침을 백지화한 데 이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익성이 불투명한 돔구장을 대신해 무등야구장 인근을 ‘야구타운’으로 꾸며 시민들의 쉼터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지하철 건설도 미미한 교통분담률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설계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구멍 뚫린 행정=민선 5기 강원도정은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강원도정은 이광재 지사의 직무정지로 인해 곧바로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행체제는 기존 업무를 유지하는 데 치중할 수밖에 없어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비롯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 알펜시아 지방공사채 발행 등 주요 현안들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임 단체장들이 비리에 휘말려 도주하거나 구속된 전남 여수시와 충남 당진군은 행정 신뢰도 회복이 발등의 불이다. 신뢰 회복에 실패하면 민선 5기는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어 이들 지자체는 사업보다는 강도 높은 부패방지대책부터 마련하고 있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취임식에서 “비리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도시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환 충남 당진군수도 취임 후 첫 공식행사로 공직자 자정결의대회를 택했다.

◇중앙 정부와의 갈등=4대강 사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다. 경남도는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 상태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도가 시행하는 낙동강사업 13개 공구 중 5개 공구에 대해 착공 또는 발주를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충남도는 안희정 지사의 지시에 따라 ‘4대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와 ‘금강살리기 전문가 포럼’을 설치하기로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영산강 개발과 관련해 ‘선 수질개선, 후 정비’ 입장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국종합=정동원 기자 cd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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