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최정욱] 기술유출

화약은 종이, 인쇄술, 나침반과 함께 중국 4대 발명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중국이 오히려 조선의 화약 기술에 놀라는 대목이 나온다. 1419년(세종 1년) 상왕으로 물러난 태종은 중국 사신들의 처소인 태평관을 방문해 연회를 베풀었다. 이때 태종이 불꽃놀이를 구경시켜주자 사신 한 명은 두 번이나 놀라 들어갔고, 다른 한 명은 얼굴빛이 흔들렸다고 한다. 조선이 더 강력한 화약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후 1431년(세종 13년) 중국 사신이 왔을 때 조정에서는 불꽃놀이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한 신하가 말했다. “화약이 한정이 있는데 불꽃놀이 한 번에 허비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불을 쏘는 것의 맹렬함이 중국보다 나으니 사신에게 이를 보여주면 안 됩니다. 저들이 청하더라도 마땅히 이를 보이지 마십시오.” 중국으로의 화약 기술 유출을 우려한 셈이다.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이 같은 우려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첨단 산업기술의 중국 유출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이다. 지난해 말에는 쌍용자동차 하이브리드차 기술의 중국 유출이 확인된데 이어 올 2월에는 삼성전자 냉장고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기려던 협력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대기업들에 비해 보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들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특히 인건비 등 문제로 중국 현지에 나가 있는 기업들은 기술 유출에 취약했다. 최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중국 산둥성(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에 진출한 100개 기업의 기술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28%가 산업기밀 유출로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국내 중소기업 기술 유출 경험 비율(14.7%)의 약 2배 규모다. 특히 기술이 유출될 경우 단속 기관에 신고한다는 기업은 21.4%, 법적 대응을 한다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나머지 75%는 속만 태운다는 얘기다.

지난 20일 중기청과 경찰청이 중소기업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중국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등 5개 지방청 외사수사대에 전담 수사팀을 편성, 수사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또 중기청 기술 유출 상담센터에 접수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전담 수사팀을 신속 배치키로 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한번 기술이 유출되면 생존까지 위협받게 된다. 기술 유출 방지에 나선 이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한다.

최정욱 차장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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