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국회 상임위 의원 41명에게 물어보니… 정무위 “불가” 국토위 “찬성”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둘러싼 부처 간 진통의 이면에는 정치권의 셈법도 자리 잡고 있다. 주택시장에 미칠 정책효과와 부작용을 가늠하는 결정권은 정부에 있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한 판단은 정치권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 관계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를 소관부처로 두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41명을 대상으로 DTI 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입장도 소관부처의 찬반 논리와 비슷한 양상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정치권의 진통도 만만치 않다는 뜻이다.

◇상임위, 소관부처 색깔 뚜렷=22일 본보가 기재위 9명, 정무위 21명, 국토위 11명 등 상임위별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DTI 규제 완화에 대해 재정위 의원 9명 가운데 5명이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재정위가 소관하는 재정부는 DTI 완화 시점이 아니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었다.

한나라당 A의원은 “다음달 세제개편안에서 세제를 지원하는 차원의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땜질식 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B의원도 “일시적으로 빚 내서 부동산 산 뒤 가계부채 떠안게 되면 거품만 더 생기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를 소관부처로 두고 있는 정무위 소속 의원 21명 가운데 13명은 ‘절대 불가’를 외쳤다. 심각한 가계 부채 위험이 가장 큰 이유였다. 반면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국토부 입장과 비슷하게 부동산 거래 침체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DTI 상향 조정이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4·23대책 보완 시급”=설문조사에 응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41명 가운데 DTI 규제 완화 쪽에 선 의원은 17명이었다.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3명을 제외한 21명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대론이 약간 우세한 셈이다.

의원들의 찬반논리는 이렇다. 여야를 떠나 DTI 규제 완화 찬성론자들은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선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반대론자들은 제대로 된 효과 입증 없이 가계대출 부실, 부동산 투기조장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찬성 입장인 한 한나라당 의원은 “보금자리 주택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50∼60%까지 시세가 낮아 거래가 안 되고 있다”며 “중견 건설업체들도 수백억원씩 빚을 안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게 DTI 규제 완화”라고 강조했다.

DTI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친서민 정책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민주당 의원도 “일시적으로 빚 내서 부동산 산 뒤 가계부채 떠안게 되면 거품만 더 생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한나라당 의원도 “다음달 세제개편안에서 세제를 지원하는 차원의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땜질식 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야당 의원은 “우선 보금자리 주택 분양분을 임대로 돌려 민간주택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취득·등록세 감면 확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설문에 응한 의원들

한나라당 허태열, 이사철, 고승덕, 권택기, 김영선, 배영식, 이범래, 이성헌, 이진복, 조문환, 현경병, 장광근, 장제원, 정희수, 조원진, 박순자, 백성운, 안홍준, 김성조, 강길부, 권영세, 김광림, 나성린, 이종구 등 24명. 민주당 이용섭, 우제창, 박병석, 박선숙, 신건, 이성남, 조영택, 홍재형, 강기정, 유선호, 백재현, 오제세, 이강래 등 13명. 민주노동당 강기갑. 자유선진당 임영호. 미래희망연대 김정. 창조한국당 유원일.

정동권 김아진 이용상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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