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정책 이게 뭡니까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22일까지 내놓겠다고 했다가 관련 부처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21일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격이다. 참 한심한 노릇이다.

논란의 핵심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여부였다.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국토해양부나 현 수준 유지론을 편 금융위원회는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작금의 집값 하락세 및 거래 실종을 폭락 내지 위기로 볼 것인지, 견뎌야 할 과정으로 볼 것인지 하는 견해차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DTI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이래 열흘이 넘도록 부처 간 이견이 전혀 조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거든 떫지나 말아야 한다는데, 이견 조율이 채 안 됐으면 섣부른 대책 발표 예고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경제정책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정책 마련에는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예고한 대책 발표를 무기한 연기할 정도라면 그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정책 당국자의 판단능력 부재, 결단력 부재를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만의 하나 7·28 재·보선이라는 정치일정을 염두에 두고 대책 발표를 그 이후로 미룬 것이라면 경제가 또 한번 정치에 휘둘리는 꼴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실상 경제정책 사령탑의 실종, 각 경제부처 간 팀플레이 균열이다.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선임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총괄 능력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더불어 21일 열린 부동산 대책회의에 참여했던 백용호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조정 역할은 과연 있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DTI 규제 완화 여부를 포함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직면해 있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합당한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놓아야 한다. 대책 발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떨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책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시장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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