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고 모라토리엄 선언해놓고… 성남시장, 수천억 공약사업은 밀어붙여

빚 갚을 돈이 없다며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경기도 성남시가 이재명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고자 수천억원을 들여 공원 조성사업을 벌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1공단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이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 시장은 당선 직후 1공단과 관련한 일체의 인허가 행위를 중단하라고 시에 요청한 뒤 시장 취임 후 자신의 공약인 공원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1공단 부지는 신흥동 2458 일대 8만4235㎡로 성남시 구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앞서 시는 2005년 6월 1공단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1공단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을 옛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어 시는 지난해 5월 1공단 부지를 주거용지 2만9407㎡, 상업용지 2만6778㎡, 도시기반시설 용지 2만8050㎡로 개발하기로 하는 ‘성남신흥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SPP㈜는 지난해 11월 4250억원에 1공단 부지 중 7만4146㎡를 매입했고, 시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때문에 시가 1공단 부지에 공원 조성을 강행할 경우 땅값으로만 수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개발이익이 무산된 지주(地主) SPP 측과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더욱이 지난 5년여 동안 진행된 도시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모두 백지화하는 것은 물론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공원 조성 계획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행정절차를 마치려면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권한도 성남시가 아닌 경기도가 갖고 있어 변경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1공단을 모두 공원화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부지 매입을 위해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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