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될 듯…윤증현 장관·고흥길 정책위의장 등 시사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경기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주택시장 여론을 감안할 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언론회관에서 열린 ‘소기업 소상공인 경쟁력강화포럼’에서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는 DTI,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영원불변한 정책은 없는 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이 대출규제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올 들어 처음이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이날 DTI 완화를 위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의장은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고 의장은 이어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 정부안을 보고 당이 추가로 대안 등을 마련해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점차 고조되면서 정부가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LTV를 손대기는 어렵겠지만, DTI는 조금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재부 및 국토부 내부에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DTI 한도를 5∼10% 포인트 정도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등 ‘4·23 거래활성화 방안’의 보완책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찬 노용택 김아진 기자 jeep@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