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단체장 사업 뒤엎기… 돈·갈등 뿌린다

6·2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임 단체장이 추진했던 핵심 사업들을 전면 백지화할 태세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투자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간 갈등을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김학규 용인시장은 이달 중 경전철 사업을 준공하고 전국 처음으로 운행에 나서려던 계획을 미룬데 이어 지난해 12월 착공해 이미 2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5일 의정부경전철㈜에 ‘경전철 일부 구간의 일시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내년 8월 개통할 예정인 의정부 경전철 사업에는 이미 3000억원 넘게 예산이 투입된 상태다.

올해 말 착공 예정이던 김포 경전철사업은 유영록 시장이 과다한 사업비를 문제점으로 들어 중전철 건설로 바꾸면서 백지화됐다. 안산시에서는 전임자가 추진해 온 돔구장 건설이, 부천시에서는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각각 신임 단체장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경남에선 김두관 지사가 환경 훼손문제를 이유로 전임 김태호 지사가 중점 추진했던 남해안 개발 프로젝트가 전면 재검토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22억원이 들어간 상태다.

새 단체장들은 재정난 등으로 가용 예산이 없어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 사업 중에는 낭비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들도 적지 않아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단체장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무조건 뒤엎으려는 노림수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새 단체장들의 사업 번복이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행안부와 16개 시·도 감사관 등이 참석한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전임 단체장이 추진한 시책과 사업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중단·변경하는 경우 감사를 벌이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 근거로 삼는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이라는 잣대가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자칫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하면서까지 실제로 감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양시의 100층짜리 청사건립 계획 등 전임 집행부가 무분별하게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상당액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충분한 검토 없이 중단 또는 재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