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진단한 금감원 개선책… “한국은행에 조사권 부여 감독 결과 교차 점검 필요”

전문가들은 금융감독원이 권력과 정치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민간금융기관과 공무원조직의 어색한 동거가 금감원의 권력 및 정치 눈치 보기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감독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마련도 절실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지금의 금감원을 과거 한국은행이 재정경제부에 예속된 상황과 흡사하다고 묘사했다. 그는 “민간금융기구인 금감원이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원회 밑에 있다보니 시장감독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금감원을 감독하는 금융위를 민간기구로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감독체계의 문제가 금감원 감독기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도 “금융감독체계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별도로 있는 이원화된 조직은 국내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합리화면에서는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금감원의 전문성 등을 비춰볼 때 과도기적으로 금융위가 정책 기능부분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순수하게 감독기능을 갖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감독권을 감시할 때가 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교수는 “금감원 외에 한국은행에도 조사권을 주면서 금융사 감독 결과를 교차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소장은 “금감원의 감독권이 합리적 범위 안에서 행사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반면, 제도적인 문제보다 이를 다루는 내부 임직원의 사고 전환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압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금감원의 투명성이 과거보다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원칙과 운영의 묘를 살릴 경우 정치적 외풍을 벗어날 수 있는데 일부 인사의 자기보신적 행태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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