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거짓말 큰코다친다… 檢, 위증사범 집중단속 정식기소

서울중앙지검은 올 1∼6월 위증사범 72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5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72명 중 6명은 약식기소했고, 14명은 조사 중이다. 적발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33명의 배가 넘는다.

검찰은 법정 증언이 재판에 큰 영향을 주는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맞춰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리나 인정에 끌려 허위로 증언하거나 회유, 협박 때문에 위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위증사범을 약식기소했던 관행을 탈피,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특히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해를 주려고 위증하는 경우는 구속수사키로 했다. 행정소송에서 위증하는 경우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박용호 공판2부장검사는 “법정에서 위증하거나 위증을 시키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도록 위증사범을 지속적으로 철저치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