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다르고, 같은 서류 중복 요구… 기업 75% “인허가 어렵다”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담당 과마다 똑같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황당했다.”(전자제품 회사)

“전국에 영업점을 설치하기 위해 서류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자치단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 다르다. 정말 힘들다.”(단체급식 전문회사)

국내 기업 10개 중 7개 이상은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로 요구서류가 다르고 담당 과마다 중복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허가 및 등록신고 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75.1%가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별로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인허가를 받을 때 가장 어려움이 많은 분야는 ‘환경’(44.4%)이었고 다음은 ‘창업 및 시설등록’(21.3%) ‘노동’(12.6%) ‘입지’(12.3%) 등의 순이었다. 인허가시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제출서류가 많고 복잡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33.3%를 차지했고 이어 ‘절차가 까다롭다’(26.5%) ‘관련 규정 모호’(15.8) ‘처리기간이 길다’(11.7%) ‘수수료 등 비용 부담’(5.4%)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 해석’(5.3%)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인허가 개선방안으로 ‘원스톱서비스 강화 등 처리절차 단축’(45.5%) ‘중복적인 신고 및 서류 제출 간소화’(30.2%) ‘네거티브 방식(사후규제 방식)의 조속한 도입’(12.1%) ‘신속한 인허가 신고 처리시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부여’(8.5%) 등을 꼽았다.

이용웅 선임기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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