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 입법 앞둔 시기에… 변협, 법사위 후원 공문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각종 법안 심사를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후원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은 지난주 회원들에게 ‘좋은 법률 만들기 10만원 후원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변협은 공문에서 “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것은 변호사들의 의무”라며 “모든 회원이 매해 10만원씩 후원금을 낼 경우 1년에 11억원이고 개인 기부 후원금은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부담도 없다”며 후원을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법사위원 명단과 후원계좌도 첨부했다.

그러나 변협이 변호사 개혁 법안 등 법률 심사권이 있는 법사위 위원을 특정해 후원하라고 권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사위는 변호사 업계가 반발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국회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법원 검찰 변호사 개혁 법안이 논의 중이다.

변협 관계자는 “공문에는 법사위 위원뿐 아니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국회의원도 같이 후원하자는 내용이 있다”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강제성 없이 정치인을 후원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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