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2011년 예산 요구액 첫 300조 돌파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씀씀이가 윤곽을 드러냈다. 부처들의 요구액 총액은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300조원을 넘어섰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덩치 큰 국책사업과 법률상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는 의무지출 중심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에 비해 문화·체육·관광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의 분야는 요구액이 줄었다.

◇국책사업, 의무지출 대폭 증액 요구=기획재정부는 8일 50개 중앙관서가 요구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취합한 결과 총액이 31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20조1000억원(6.9%) 증가한 규모다. 요구안은 부처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하지만 재정부가 내려 보낸 지출한도 내에서 꾸린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 윤곽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번 요구 증가율은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최근 3년 평균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일부 국책사업과 복지예산 등은 규모를 키웠다. 4대강은 내년 예산 5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000억원 증가했고 보금자리주택 건설도 1조4000억원 늘었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4대 공적연금 등은 모두 4조1000억원 증가했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복지예산은 의무지출이 많지만 기존 사업들의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맬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외교·통일 분야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외교·통일 분야 요구액은 국제기구 분담금 등의 증가로 올해보다 11.8%(4000억원) 늘어난 3조7000억원이었다. 국방 분야는 방위력 개선과 국방전력 유지를 위해 올해보다 2조원(6.9%) 증액된 31조6000억원이 요청됐다. 국채 발행이 증가한 만큼 국채이자를 지불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본예산 대비 3조5000억원이 추가 요청됐다.

이에 따라 다른 분야의 몫은 줄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올해 예산보다 6.1% 감소한 3조7000억원이 요구됐고 환경 분야도 5조3000억원으로 2.5% 줄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석유공사에 출자하는 규모가 급감하면서 3.5% 감소한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색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구안엔 눈에 띄는 사업도 적지 않다. 우선 어려운 생활여건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병이 검정고시를 원한다면 국어 영어 수학 등 8개 과목의 EBS 학습교재를 지원한다. 국방부는 이에 1인당 연간 7만2000원의 교재비를 책정, 1억원을 요구했다.

또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가진 40∼60대 전문직 퇴직자나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사회공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40억원이 요구됐다. 예를 들어 무료 법류자문을 통해 식비와 교통비 조로 하루 8000원을 지급한다. 5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65세 이상 부부 고령농의 경우 별도 소득이 없으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해준다. 현재 적용 대상은 500가구 정도로 총 22억원이 요구됐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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