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안보이는 주민증 나온다… 개인정보 전자칩에 내장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등록번호가 감춰진 주민등록증이 나온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새 주민등록증에는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사생활 정보는 전자칩에 내장돼 육안으로 볼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전자칩에 내장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의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주민등록증에 성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이번에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다시 입법예고한 것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개인이 원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등을 전자칩에 내장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신원확인에 필요한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는 주민등록증 앞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주민등록증 표면이나 전자칩에 수록하는 정보에 노인의 무임승차권 정보 등도 포함할 방침이다.

황일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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