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비효율 극복이 과제다

세종시 수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05, 반대 164, 기권 6표로 부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찬성 12, 반대 18, 기권 1표로 부결됐을 때부터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의 세종시 수정 건설은 최종 사망선고를 받았다.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는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민의와 국회 총의로 결정이 내려진 이상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당연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지난 10개월간 국론을 양분시켰던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원안에 규정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차질 없이 건설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젠 원안 건설 외에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행정부처 분할에 따른 비효율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원안에 따라 중앙부처 가운데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부2처2청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대통령과 통일·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은 서울에 있고, 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은 150㎞ 떨어진 세종시에서 집무를 보는 ‘한 국가 두 정부’ 시대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행정적 비효율이 커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른바 ‘+α’ 논란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과제다. 세종시 원안은 수정안에 비해 자족 기능이 떨어진다. 정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수정안에서 약속했던 과학비즈니스벨트 계획을 비롯한 +α를 원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충청권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비효율과 +α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도,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도 아닌 유령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원안과 수정안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 현재로선 어느 게 바람직한지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행정부처가 이전하고 도시가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누구의 판단이 옳았는지 드러난다.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았다. 의원들은 자신들이 던진 표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들은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어제 결정을 선택 기준의 하나로 삼아 정책 판단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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