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김현욱] 전작권 연기, 제대로 준비하려면

사흘 전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는 데 합의하였다. 왜 연기인가.

첫째, 정치·외교적 이유가 있다. 2012년은 한국, 미국, 러시아가 대선구도에 처하는 해이며,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가 종료하는 해이다. 북한이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한 목표연도이기도 하다. 혼란이 급증할 수 있는 해를 피하겠다는 이유다.

둘째, 북한의 위협을 고려한 결과이다. 작년 5월 북한은 2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발사를 실험했으며, 최근 천안함 사태 역시 북한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5년에도 북한의 위협은 지속될 수 있지만 말이다.

천안함 사태 속에 해답 있어

셋째, 현재 우리 군의 준비태세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작전을 운용하기 위한 준비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은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를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대북억지력을 위한 다양한 무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국방중기계획이나 국방개혁 2020은 국가재정문제로 달성 불가 상태에 있으며, 독자적 전쟁능력 구축사업 9개 중 6개 사업은 2012년 이전에 확보 불가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전환시점을 연기함으로써 우리군의 독자적 작전통제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천안함 사태는 1994년에 우리 측으로 넘어온 평시작전통제권 하에서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대처한 사건이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군의 대응능력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일었다. 이러한 사건이 전시에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군의 준비태세가 보다 잘 이루어진 후에 전시 작통권 환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 연기에 대해 국내적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진보진영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타국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보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전시 작통권의 영구적 포기가 아닌 3년 남짓한 기간의 연기이다. 정부도 재연기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주권논리를 지속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비현실적인 비판일 수 있다.

다음으로 이번 연기는 주한미군 유지비용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 즉, 우리가 요구해서 이루어진 연기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유지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떠안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독자적 군의 운용을 위해서는 엄청난 액수의 국방예산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국방개혁 2020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환수연기로 인해 비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비판이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는 어떤 준비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국민 설득 및 홍보강화이다. 국론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며, 이번 연기가 어떻게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적 유연성 대비해야

국방개혁 2020도 수정, 보완돼야 한다. 한국군 전력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2015년 전작권 환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동맹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역시 아프간이나 이라크 전과 같은 용도를 위해 차출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 양국은 이 경우 한·미합동전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전작권 환수시점 이전에 구체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김현욱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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