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전망 대폭 상향] 서민생활 안정·일자리 창출 초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또 하나의 축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이다. 우리 경제가 지표상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기회복의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를 의식한 듯 “전략적 인내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민대책 상당수가 이미 발표된 내용을 확대하거나 강화한 수준이어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회의론도 적잖다.

◇서민층 살리기 ‘올인’=우선 근로활동을 하는 기초수급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희망키움통장’의 문턱이 낮아진다. 올 초에는 근로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70%(3인 가구 기준 77만원)인 가구가 대상이었으나 이 기준이 60%(66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이 종전 1만8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늘어난다.

생활비 경감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질환 환자 위주에서 중증환자로 확대키로 했다. 만성질환자를 위한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이 하반기에 실시되며 대학생의 근로장학금 비과세와 스마트폰 무료데이터 이월 요금제도 추진된다. 12월엔 현재 10초 단위로 부과되는 휴대전화 요금제가 1초당으로 바뀐다.

일자리 창출 방안은 민간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의 한시적 일자리 대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은 점차 종료 수순을 밟되 그 빈자리를 민간이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이 받아온 알선수수료의 상한선이 사라진다. 대기업 등 구인업체에는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내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구직자들의 부담은 없애기로 했다. 실업자에게 200만원까지 지원하던 직업개발계좌제는 이·미용 등 수요 과잉 분야에 대해 자기부담률을 40%(현행 20%)로 높이고, 개발 분야 등엔 400만원까지 대준다.

◇부처 간 이견, 이미 공표된 정책 ‘수두룩’=이번 방안에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그 중 의료부문 개혁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장벽 완화 등이 포함됐다.

두 가지 현안이 그간 부처 사이에 이견을 보여 왔던 터라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됐으나 부처 간 대립각은 여전했다. 최근 재정부가 국회 업무보고에서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입 시 지방중소병원의 폐업, 의료비 상승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데 쉽지 않은 과제”라며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전문자격사 시장 개방을 놓고도 재정부는 전체적으로 진입 제한 완화를 주장했으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양 부처 간 합의를 이룬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새로운 정책들이 크게 눈에 띄지 않아 ‘재탕 삼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포스트 희망근로, 고용형태 다양화, 교육복지 확충과 공교육 강화,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 등은 이미 발표된 정책들이라 정부가 모양내기에 그쳤다는 평가다. 새로 포함된 내용들도 대개 ‘검토’ ‘강화’ ‘마련 예정’ 등의 단어로 대체됐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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