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선물환 포지션도 규제한다

앞으로 은행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 되는 선물환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며, 기업의 실물거래 대비 125%인 선물환 거래 규제도 대폭 강화될 계획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화유동성 종합대책의 세부 방안에 대해 대부분 검토 작업을 끝냈으며 이르면 다음주 초 관계부처 합동발표 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곧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은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주가 되며 수출기업의 선물환 거래 한도를 현행 125%에서 크게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는 선물과 현물 종합포지션을 기준으로 은행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의 50%로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선물환포지션 제한을 별도로 둘 예정이다. 국내은행은 50%, 외은지점은 250% 등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최장 2년가량의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금까지 외환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았던 외은지점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내 은행의 외환건전성 감독규정 중 일부 조항을 외은지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현행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은 90% 이상인데 이를 10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설한 국내 기업의 선물환거래 규정을 현재 한도인 125%를 100% 정도로 낮추는 방안과 125% 이상의 선물환 거래가 생길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꾸는 두 가지 방안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선물환 규제 발표 소식에 원화 환율은 이날 전날보다 15.3원이 오른 1248.7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아진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