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등 재통합 찬반 ‘팽팽’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전 산하 5개 발전자회사의 통폐합 문제가 수면으로 부상했다. 이 중 최대 관심사는 한전 재통합 여부다.

통합 찬성론자들은 한전을 중심으로 전력업계가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규모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영화로 갈 경우에는 전기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 특히 원전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한전 입장에서는 한수원 등과의 재통합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쌍수 한전 사장도 재통합 의지를 밝힌 상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당초 효율성을 위해 민영화를 추진했던 취지를 짓밟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기업 독점체제에서 전기요금은 다양한 경제정책과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 기술혁신 등 글로벌 경쟁체제에 뒤떨어진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자 당초 오는 11일 ‘전력산업 정책방향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연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9일 “KDI 측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어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늦어도 이달 중에는 결과가 발표되고, 연내에 정부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KDI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전과 한수원, 한전 산하 5개 발전자회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의 현 체제 유지 또는 재통합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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