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회복 속에서 더 벌어진 빈부격차

빈부격차가 심각하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가계의 실질소득도 오름세지만 빈부격차는 되레 커지고 있다. 선진국형 양극화, 즉 빈곤층 확대 및 고착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은행이 26일 내놓은 2월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는 94로 전달보다 1포인트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오름세다. 기업들의 경기체감도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날 발표한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 전국 가구의 실질소득은 311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 늘었다.

반면 2009년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5.76배로 2008년 5.71배보다 높다. 5분위 배율은 수치가 커질수록 빈부격차가 확대됨을 의미하는데 2006년 5.39배, 2007년 5.61배 등으로 해마다 악화일로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득 하위층 비율도 늘고 있다.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중위가구 소득을 중위소득으로, 소득이 중위소득의 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계층을 상대적 빈곤층으로 규정한다. 전체 가구에서 상대적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 즉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해 15.2%로 전년보다 0.2% 포인트 높아졌다.

그런데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14로 전년보다 0.001포인트 줄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낮아진다. 5분위 배율은 악화된 반면 지니계수가 호전됐음은 중간층의 소득은 나아졌지만 하위층의 경우는 악화됐다는 뜻이다. 중간층 소득 증가는 바람직한 것이나 하위층, 즉 상대적 빈곤층의 증가는 사회불안 요인일 뿐 아니라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된다.

얼마 전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행한 사회통합 국민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계층갈등을 꼽은 응답이 76.5%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 이미 계층갈등, 빈부격차 문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빈곤율 15.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최악 수준이다. 빈부격차 완화 없는 경기 회복은 온전하지 않으며 사회동력을 훼손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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