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종시 장기 표류땐 중대결단”… 혹시 국민투표?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중대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때가 되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중대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결단의 내용에 대해 “세종시 발전안이 되는 방향”이며 “절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세종시 논의가 장기 표류할 경우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나라당 내 친이·친박 간, 여야 간 세종시 타협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논란을 종식하자는 것이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강하다. 게다가 국민투표는 필연적으로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로 이어진다. 경제 살리기, 교육개혁 등에 주력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3년차 국정운영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대통령도 여러 차례 “국정현안에 세종시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민투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중대결단 발언은 너무 앞서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대결단’은 이 대통령이 세종시 설득 작업에 직접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쯤 대전·충남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1월 11일)된 지 2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지역을 방문해 지역 민심을 직접 다독이는 한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및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등과 담판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6·2 지방선거 이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핵심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개헌 발언은 소신”이라며 “6·2 지방선거 이후 원포인트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한나라당 당직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한적 개헌론’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변경 문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임기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관계자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남지사 출마와 관련,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 장관의 출마를 결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이며, 이 장관 출마가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의미다. 이 장관이 경남지사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퇴기한인 4일까지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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