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3不 폐지 발언 왜?… MB와 보폭 맞춰 교육총리 부각

정운찬 국무총리가 28일 밝힌 ‘3불(不) 원칙’(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완화 방침은 그의 평소 소신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참여정부 시절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하며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완화를 두고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2007년 3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면서 “유치원부터 고3까지 주입식 공부에 내몰리고 있지만 대학이 평가하는 신입생 학력은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교육 분야의 기본적 명제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다.

아울러 최대 현안인 세종시 문제가 청와대와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교육 총리’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정 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매달 한 차례씩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하며 불법 사교육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입학사정관제 정착 방안 등 교육 개혁 방안을 제시하면서 ‘세종시 총리’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 총리가 이날 주장한 대학 자율화는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교육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현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입업무 민간이양, 수능 과목 축소, 대학 완전 자율화라는 대입 3단계 자율화 계획을 밝혀 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교육개혁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졸업식 뒤풀이 파문’과 관련 “저부터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면서 교육개혁에 강력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3월 초부터 매월 교육현장을 직접 찾아 공무원 등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현안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하지만 3불 원칙 폐지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우선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대는 물론 여당 내부의 이견도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밖에서는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진보적 성향의 시민사회 단체들의 극렬한 반대도 불 보듯 뻔하다.

총리실도 이날 “(정 총리의 발언은) 대학의 학생 선발권에 자율성을 더 많이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기여입학제 등 3불 원칙 전체를 폐기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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