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권 3년째 맞은 이명박 정부 과제

오늘은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집권 3년째에 들어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 비리 척결을 집권 3년차의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사 청탁과 금품 상납, 부정 입학 등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교육계의 비리를 뿌리 뽑는 일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백년대계인 교육의 썩은 부위를 과감하고 조속히 도려내는 것은 당연한 만큼 이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청와대는 경제위기 대응 및 일자리 창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마련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가고 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친서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겠다는 다짐 역시 환영할 만하다.

빼놓을 수 없는 과제가 통합과 화합이다. 세종시 논란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듯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갈등과 반목 불신이 만연해 있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의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것처럼 계층, 이념, 노사, 지역 등 곳곳이 갈등의 연속이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6월 지방선거 즈음이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갈등은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다양한 갈등을 녹이려면 소통과 배려,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재래시장 등을 찾아 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경우는 잦아졌지만 정치권, 반대세력과의 접촉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세종시 해법이 요원해 보이는 근본 원인도 당정 간, 여여 간, 여야 간 대화 부재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만나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성을 갖고 계속 만나 설득해야 한다. 사람들을 따뜻하게 아우르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 많이 하는 정부’가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국론을 분열시킬 소지가 있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기 쉬운 일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국민이 편안하기는커녕 불편해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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