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치솟은 1월 실업률 이유있다”… 희망근로·청년인턴 사라져 ‘착시 효과’

“착시효과”. 1월 갑자기 치솟은 실업률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찾아낸 설명이다. 실제 실업자 증감보다 눈에 보이는 수치가 더 늘어났다는 뜻이다. 왜 그럴까.

원인은 지난해 실시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 있다. 희망근로(25만명)와 청년인턴(9만9000명) 일자리가 지난해 말 한꺼번에 없어지면서 실업자로 편입된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정부대책에 대한 기대감에 시장으로 몰려나온 인원이 대거 실업자 통계로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망근로 자체가 그동안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던 노년층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 참여율을 높인 것도 이 같은 착시효과에 한몫했다.

구직포기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취업애로계층 추이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확인된다.

1월 전체 취업애로계층은 368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2만2000명이 늘었다. 눈에 띄는 것은 1년 사이 실업자가 43.4%(36만8000명) 늘어난 반면 그동안 증가세를 보이던 ‘쉬었음’ 인구는 오히려 13.1%(23만1000명) 줄었다는 점이다. 쉬고 있던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가 희망근로 등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로 들어왔다가 연초 실업자 수를 늘리고 있는 셈이다.

재정부는 당초 희망근로로 인한 이 같은 착시효과를 예견했었다. 그러나 1월 실업률 통계를 받아든 재정부 당국자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착시효과가 예상보다 큰 데다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민간의 자생력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률이 고공 행진할 경우 시장의 비관론을 키울 수 있다. 연초 유럽의 재정부실과 미·중 긴축 움직임 등 대외변수 악화에 시장의 민감도는 이미 커져 있는 상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래도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5000명 늘어나는 등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 일자리 감소 폭은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며 “3월 희망근로 등이 재개되면 실업률은 다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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