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14학년도부터 고교 신설 없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매년 줄면서 2014학년도부터는 서울 지역에 새로 들어서는 고등학교가 없을 전망이다. 교육 당국은 학교 신설 요구가 있을 때는 기존 학교를 이전해 재배치하는 형태로 수요를 맞출 계획이다.

7일 서울시교육청의 ‘2010∼2014학년도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따르면 2013학년도까지 서울지역에는 모두 10개의 고교가 신설된다. 2010학년도 2개(문현고 강일고), 2011학년도 5개(휘봉고 신도고 암사고 잠일고 삼각산고), 2012학년도 1개(구암고), 2013학년도 2개(왕십리고 가재울고) 등이다. 하지만 2014학년도에 고교 설립 계획은 없다.

이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신설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서울 지역 고교생은 35만9000여명이지만 2014학년도가 되면 31만8000여명까지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교 진학예정자 역시 2010학년도 11만9000여명에서 2014학년도 10만3000여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더 이상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2014학년도부터는 신설 고교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를 새로 만들지 않는 대신 기존 학교들을 적극적으로 이전·재배치하는 식으로 뉴타운 지역 등의 고교 신설 수요에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도 학교부지 매매를 원활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이전촉진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어 수년 내로 대도시 지역에서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학교 이전의 경우 천문학적인 부지 매입비용을 감안할 때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 이전에 학부모와 동문을 비롯해 주민과 상인, 정치인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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