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전작권 전환후 한반도 유사시 미군 참전은 선택아닌 필수”

여야 의원들은 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김태영 국방장관을 상대로 “전작권 이양과 관련해 여러 가지 혼선이 나오고 있다”며 “전작권을 2012년에 이양 받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2007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사항으로 추진 중인데 많은 국민들이 미군이 한국을 떠나 안보공백이 생기고 북한이 남침해 적화통일이 될 수 있다고 엉뚱한 방향으로 걱정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참전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김 장관의 전작권 전환 연기 발언과 관련,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의 약속으로 그 과정이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작권 연기 주장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국군의 독자적 합동작전수행능력 완비에 보다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프간 파병 문제도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우리의 아프간 파병군은 지방재건팀(PRT)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싸우러 가는 게 아니다”라며 “이들이 이런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하며 파병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아프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PRT보다는 인도적 지원을 하라”며 파병 철회를 촉구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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