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임금체불 없는 설 됐으면

설을 1주일 앞두고 전국 각지 사업장들의 체불임금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 총 체불액은 30여만명에 1조3000여억원에 이른다지만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임금 체불은 훨씬 심각하다.



체불 원인 중 하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조선과 건설업종 등의 경영난이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벌금이 체납 임금의 5∼10%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노동부서에서 각종 공사 현장의 하도급 대금 등을 조기 집행하고 일시적인 체불 임금은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며 체불 임금 노동자의 생계보호 대책을 위해 임금채권보장 제도, 생계비 대부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임금 체불은 노동자 개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활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 징수해야 한다.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도 고액 납세 미납자처럼 공개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임금 체불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나서 따뜻한 설을 맞자.

김종신(경남 산청군 산청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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