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 질문] 檢개혁 與野 한목소리

김정권 “피의사실 공표 처벌을”

박주선 “무죄 받으러 기소하나”

불법정치자금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과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지난해 무죄 판결한 사건 3274건 중 20.1%가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라고 자료가 나왔던데, 최근 일련의 무죄 판결은 누구의 잘못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계속 논란이 되는 피의사실 공표를 염두에 두고 “검사가 피의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없다. 법조 출입기자만 160여명이라 수사 내용의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수세적인 태도를 취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경우 검사의 상소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권 이후 미네르바, KBS 정연주 사장, 야간 촛불집회, 전교조 시국선언,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사건 등이 모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검찰은 무죄를 받기 위해 법원에 기소하는 거냐”고 비꼬았다. 그는 “이 장관은 검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 수사에서 보듯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시 수사검사 기피제 도입, 수사기관 종사자 비밀엄수의무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08년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심과 최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1999∼2004년 옷로비 의혹사건 등에 연루돼 세 차례 구속됐으나 모두 무죄판결 받은 바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 로비 의혹 등과 관련, “한 전 청장이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데 검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그가 정권 핵심의 비리와 연관돼 있기 때문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현재 검찰이 검토하는 영장항고제와 참고인 강제구인 등은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먼 수사권 강화라고 지적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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