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살림 거덜내는 단체장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모양이다. 이대로 가면 하반기에는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하게 되고 전기료 등 경비도 체불이 불가피한 형편이라고 한다. 어찌 이 지경이 됐는지 답답하다.

지자체들의 재정이 악화된 것은 쓸 곳은 늘어나는데 세수는 줄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취득·등록세 등 관련 세금이 감소했고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 수입도 줄었다. 반면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노인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 관련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방채를 마구 발행하다 보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채무액이 2조3000억원으로 1년 동안 8000억원 늘었고 올해도 5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안고 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처럼 지자체가 파산하는 사태가 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도 지금 내 코가 석자다.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느라 재정이 말이 아니다. 지난해 말 366조원을 기록한 국가채무는 올해 말에는 4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만 이자로 20조원을 물어야 한다. 여기에다 국가채무와 다름없는 공공기관 채무가 377조원에 달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빚더미에 앉아 있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나 한심하기는 똑같다. 중앙정부가 감세정책으로 지자체 수입을 줄여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무책임하고, 일부 지자체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호화청사에다 축제, 국제 행사 등 폼 나는 일에 돈을 펑펑 쓰는 것도 꼴불견이다. 자기 집 일이어도 이렇게 마구잡이에다 주먹구구식으로 할지 의문이다.

가족을 빚더미에 앉히는 무능한 가장은 없느니만 못하다. 하물며 자치단체장이야 말할 필요도 없다. 주민들은 자치단체장의 공과를 잘 분석해 오는 6월 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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