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을 강화하겠다며 도입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신규 채용한 개인사업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가 가져간 공제액이 전체의 40%를 넘긴 가운데 이들 사업장에서 고용된 청년 비중은 20% 중반 수준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위해 책정된 조세지출 3조8107억원 중 소득세 세액공제액은 42% 수준인 약 1조6000억원이다. 이는 고용원이 있거나 전년보다 고용을 늘린 개인사업자가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금액으로, 법인과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 적용된다.
그러나 세액공제 수혜 대상인 개인사업자와 이들이 고용한 신규 채용 인력은 모두 청년층보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청년층(20대 이하·30대) 비율은 약 15%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17%, 2023년에는 약 20%로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이들이 고용한 인력의 연령 구성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데이터처의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기업체에서 제공한 일자리 830만7000개 중 19세 이하부터 30대까지 청년층이 점유한 일자리는 219만5000개(26.4%)에 그쳤다. 개인기업체의 청년층 일자리 비중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29.9%에서 출발해 2020년 28.5%, 2021년 27.9%, 2022년 27.3%, 2023년 26.9% 등으로 지난 8년간 꾸준히 하락했다.
개인기업체 일자리가 청년층 선호도가 비교적 낮은 산업에 집중되었다는 점도 구조적 한계로 지목된다. 지난해 개인기업체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중 서비스업이 약 663만개로 전체 개인기업체 일자리의 약 80%를 차지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전신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높은 청년실업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해 도입됐다. 청년 고용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해 이후 세액공제 규모도 확대됐지만 실제 운용 결과를 보면 제도가 당초 목표와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개인사업자가 전체 공제액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가는 현상에 대해 “서비스업 중심의 소규모 개인사업장은 고용의 지속성이나 일자리의 질이 낮아 고용 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급여 수준이나 사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설계로는 청년층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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