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1∼6월) 국가 재정 적자가 9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네 번째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1조5000억원 더 걷혔다.
2025-08-14 18:27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제시했다. 새 정부 출범 70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강조한 검찰·국방 개혁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을 담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5-08-13 18:46
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3만5000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업에서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인 물납증권에 대해서도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국유재산 운용 계획과 관련해 이 같
2025-08-13 02:43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소비심리가 다소 살아나고 상반기 수출도 선방했지만 극심한 건설업 불황이 발목 잡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예고 등 통상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KDI는 진단했다. KDI는 “
2025-08-13 00:04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이 커지면서 이재명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기후대응기금은 올해 2조6224억원이 편성돼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1%에 불과해 주요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다.
2025-08-12 00:12
정부가 산업재해보험 ‘선(先) 보장, 후(後) 판정’ 제도 도입을 위해 재정 소요 규모를 추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성 암이나 희귀질환 등 일부 질병에 한해 산재 승인 전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 심사를 통해 불승인 사례를 제외하는 방식이다. 산재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서 정부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
2025-08-10 18:4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최근 한국의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장도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며 경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8월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
2025-08-07 18:48
고령층(55~79세)이 동년배를 돌보는 ‘노(老)·노(老) 돌봄’ 현상이 통계로 확인됐다. 지난 5월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산업별로는 보건복지업 종사 비율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2025-08-07 00:03
7월 한 달 폭염 일수(일 최고기온 33도 이상)가 절반에 육박하는 등 기후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다. 지난달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이달까지 3개월 연속 2%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5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지수’에
2025-08-06 00:02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윤석열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ABCDEF 공약’ 관련 분야에 힘을 싣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 중 A와 C, D에 해당하는 인공지능(AI)·콘텐츠(Content)·방위(Defense) 산업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전 정부 색채를 지우는 증세로 공약 재원
2025-08-01 02:03
지난해 내국인 인구가 줄었지만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총인구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1인 가구와 다문화가구 증가세도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인구는 5181만명으로 전년 대비
2025-07-29 18:31
지난해 국민의 평균 수면시간이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혼자 식사하는 비율은 늘어나 ‘외로운 한국 사회’의 단면이 나타났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평균 수면시간은 8시간4분으로 5년 전보다 8분 감
2025-07-28 18:30
한·미 통상 협상이 오는 31일 ‘최종 담판’을 앞둔 가운데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25% 상호관세가 발효될 경우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4%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관련 공청회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강행되면 한국 경제가 안정을 회복한다 해도 실질 GD
2025-07-28 02:08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일(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한·미 재무 수장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최종 담판 성격의 ‘1+1 회담’을 갖기로 했다. 회담 장소는 미 재무부 청사가 유력하
2025-07-28 02:03
전재수(사진)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취임사를 통해 “부산 이전은 한국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는 국가 전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 부산 이전이 행정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은 인정했다. 대신 북극 항로 개척의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다고
2025-07-25 00:22
한·미 관세 협상에서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미국 투자가 유력한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미·일 관세협상에서 일본이 관세 인하를 위해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이후 국내에서도 1000억 달러(13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미국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의 펀드를 마련해 기업들의 투
2025-07-24 18:57
한국과 대미 수출·교역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23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전격 합의하며 오는 25일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둔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일본이 받아낸 상호관세(25%→15%) 및 자동차 관세(25%→15%·기존 2.5% 관세 포함) 인하 폭은 한·미 협의에서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과 미국
2025-07-23 18:50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잡으면서 전 정부에서 인하하기 전 수준인 1% 포인트 인상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상에 따른 세수확보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진단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국민일보에 “법인세율 인상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제
2025-07-23 00:17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세 협상을 위한 방미 계획에 대해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충남 공주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구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는 방문
2025-07-22 00:55
전 정부에서 ‘부자감세’로 비판받았던 정책들이 이재명정부 첫 세제 개편에서 대거 손질될 전망이다.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높이고 주식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원상회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근로소득세나 부동산세 등 민감한 과세 항목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남겨둘 것으로
2025-07-21 02:04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농·어업인 대상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두 조세 특례의 세금 감면액은 연 6조원이 넘는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론 수혜층 반발을 의식해 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치권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세
2025-07-20 18:52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한국식 ‘성공 방정식’이 한계에 이르면서 인공지능(AI)이 새로운 돌파구로 부상하고 있다. 저성장과 생산성 위축, 저출생·고령화 고착화의 과제를 안고 있는 정부도 AI를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부가 지향하는 ‘진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AI의 핵심 자원인 전력, 인재, 규제 혁신
2025-07-17 18:50
이동진(사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저성장 국면을 타개할 핵심 경제 정책 수단으로 인공지능(AI)을 제시했다. 현 정부의 ‘진짜 성장론’을 입안한 그는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가짜 성장이 너무 많았다”며 한국의 강점을 활용하면 AI 생태계도 금세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17일 국민
2025-07-17 18:47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민모(59)씨가 10년 넘게 연봉 1000만원대의 관리약사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약사 면허 대여 의혹이 제기됐다. 일반적인 약사 급여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면허만 빌려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2025-07-16 02:0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민모(59)씨가 10년 넘게 연봉 1000만원대의 관리약사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약사 면허 대여 의혹이 제기됐다. 일반적인 약사 급여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면허만 빌려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국
2025-07-15 14:16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세수 추계와 일자리 확대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주4.5일제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공공근로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전날 기재부 인사청문회
2025-07-15 02:04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할 새 청사의 위치를 결정했다. 직원 다수가 소속된 국가공무원노조 등이 반대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지만 정부 목표인 연내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10일 “부산 이전 청사 위치를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본관으로 사용)과 협성타워(별관으로 사용)로 결정했다”고
2025-07-11 00:15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의 특별보좌로 활동한 경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구 후보자는 당시 이 전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설립한 견제기구와 관련해 자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2차관 출신이자 장관급인 국
2025-07-10 19:59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빚까지 내가며 마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지역구 ‘쪽지 예산’이 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정부안으로 포장돼 신규로 포함된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규모가 5000억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더해 ‘호남고속도로 구간 확장’ 사업과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범사업
2025-07-08 18:50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차로 15만~45만원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1차에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15만원을 받는다.
2025-07-06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