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가 출범하면 아시아나 고객들은 그 후 10년 동안 보유 중인 마일리지를 통합 직전의 가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개하고 오는 13일까지 대국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
2025-10-01 00:27
경제계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불리며 자의적 적용과 남용 논란을 빚어온 배임죄가 도입 7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를 과도한 경제형벌로 규정하고 폐지를 전제로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100여개의 규정 완화
2025-09-30 19:00
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30일 발표한 110건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그간 경제계 등 민간에서 요구해온 규제완화 대책이 대거 담겼다. 단순 실수나 복잡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징역·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2025-09-30 18:47
1000만명을 넘긴 65세 이상 고령인구 3명 중 1명 정도만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활용 확산으로 동영상 시청 시간이 늘어나고 황혼 이혼·재혼이 증가하는 등 고령층 삶의 양태도 크게 달라졌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4000
2025-09-29 19:02
이재명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기획재정부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초 계획과 달리 금융 당국 조직개편이 백지화되면서 예산 기능을 상실한 채 세제·거시정책·국제금융 관련 기능만 남았기 때문이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재부를
2025-09-29 00:14
윤한홍(왼쪽 사진)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현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2025 국민금융포럼’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금융이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두 의원은 기후위기를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로 규정하고 금융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금융 당국도 정책·제도
2025-09-25 19:08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0.1%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3%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구체적 과제로는 연금 개혁과 중소기업 생산성 강화 등을 꼽았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11일부터 2주간 진행한
2025-09-25 00:26
태양광 발전업 사업체가 지난해에만 3만6000개 넘게 늘며 고령층 창업 열풍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사업 진입이 비교적 쉬운 구조가 창업 증가를 부추긴 요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업
2025-09-24 00:21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규제 논의 9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를 통과해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액상 전자담배에도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되면 연간 약 93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담배
2025-09-23 00:00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심화하면서 경제부처 개편은 일괄 시행 대신 단계적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조직개편이 완료되지 못하고 상반기까지 미뤄질 경우 6월 지방선거 일정과 겹쳐 국정 운영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정부 조직개
2025-09-22 00:13
이재명정부가 내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다시 1조원대로 늘리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5년 만에 감액 기조로 전환하며 ‘실용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수년째 한 자릿수에 그쳐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달린다. 전문가들은 원조정책의 핵심은 예산 규모 증감보다는 운용
2025-09-21 05:00
이재명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경제 분야에는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100조원 이상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당초 제시된 210조원 재원 마련 방안은 확정안에서 제외됐다. 최근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확대하는 등 필요 재원이 더 늘어
2025-09-17 02:05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백지화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종목당 보유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한 지 한 달 반 만에 뒤집었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
2025-09-16 02:01
코스피가 사흘째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3400선에 턱 밑까지 근접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도합 2조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크게 끌어올렸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57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4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
2025-09-13 00:03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이르면 내년 6월 출시될 전망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들이 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미래적금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같은 내용의 상품 설계 방향을 공유했다. 금융위는 “지원율은 지금
2025-09-12 17:59
쌀 가격이 한 가마당 22만3000원대로 올라선 가운데 정부가 쌀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정부양곡 2만5000t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3만t을 공급했지만 쌀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두 번째 공급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조생종 수확 지연과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
2025-09-12 14:13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 정책의 효과로 경기 회복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건설투자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9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2025-09-12 11:37
코스피가 12일 사흘째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출발했다.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타면서 3370선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 9시57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30.74포인트(0.92%) 오른 3374.94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30.45포인트(0.91%) 오른 3374.65로 거래를 개시했다.
전날 세운 장중 사상 최고
2025-09-12 09:57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둘러싼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아끼는 건 좋은데 배고파서 일을 못할 정도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가 죽는다”며 “(확장재정 기조는)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채 규모의
2025-09-11 18:46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하락해 청년 고용 절벽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30대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청년층을 3개월째 앞서며 고용시장 고령화와 세대 간 격차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5-09-11 00:15
정부가 추석을 맞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원의 명절자금을 공급하고, 소고기 등 21대 성수품도 반값 할인을 받도록 지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계기 민생안정대책’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는 2%
2025-09-10 00:18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법제화를 앞두고 개편 대상 부처들의 예산도 대대적인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예산 당국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정부조직 개편안의 내용과 시행 시점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관련 부처의 예산을 재편성하거나 예비비를 동원
2025-09-09 18:42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이재명정부 내에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약 440조원 늘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등 ‘잠재 채무’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나랏빚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2025-09-09 02:0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
2025-09-08 00:25
정부의 한 해 예산을 기획·편성하는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가게 되면서 예산권까지 손에 쥔 ‘실세 총리’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질 전망이다. 이재명정부의 행정 장악력 또한 과거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치권이 정부 예산마저 주무르게 되면서 예산 운용의 견제력 약화와 편향성 우려가
2025-09-08 00:03
지난 2분기(4~6월) 가구의 실질적인 소비 활동을 보여주는 실질 소비지출이 1.2% 감소하며 4년 반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국내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컸고 실질소득도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5-08-29 00:14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이 7.4%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6월 출생아도 9.4% 늘어 같은 달 기준 역대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혼인 건수 증가와 30대 여성 인구 확대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로 혼외자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통계청이 27일
2025-08-27 18:52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을 통한 미국 첨단 무기 구매 의사를 선제적으로 밝혀 미측의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국방 전력 강화는 고도화된 북핵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가 계획했던 의제였다. 한국의 ‘필요’를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먼저 적극 제안하며 ‘윈
2025-08-27 02:02
올해 1분기 임금 근로자 일자리가 1만여개 증가하는 데 그치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16만8000개 줄며 10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었다. 건설업 일자리도 불황으로 15만4000개 감소했다. 두 부문 모두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임금근로
2025-08-27 00:37
60~64세 공적·사적 연금 수급자의 여성 월평균 수령액이 남성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성별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낮은 임금과 경력 단절 등 노동시장에서의 격차가 연금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를 보면 60~64세 연금 수급자 중 남성과 여성의
2025-08-26 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