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은 11일 구속 후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영장 속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하면서 외환 혐의 등에 관한 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차례로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 중인 특검의 다음 타깃은 비상계엄을 동조 혹은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과 당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이미 한 전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일부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담긴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서 안덕근·유상임·이주호 장관은 심의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정황, 계엄 선포문에 사후 부서한 정황 등을 근거로 그가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영장에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공범으로 포함했다. 조만간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아직 소환조사를 받지는 않았으나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2차 계엄 선포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고 의심한다. 김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했던 특검은 향후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국회 경내에 진입했지만 계엄 해제 본회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및 일부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차례로 이뤄질 전망이다.
외환 의혹 관련 집중적인 수사도 예상된다. 특검은 무인기 평양 침투 지시와 관련해 군 관계자, 무인기 전문가 등을 불러 기초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 외환과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의 핵심 증거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도 확보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게 된다. 10일의 1차 구속 기간만 사용하고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곧장 기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지영 특검보는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량이 방대하고 6시간의 논박이 이뤄질 만큼 다양한 쟁점이 있다”고 답했다. 기소 시점은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구속 기간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 수사도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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