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국무위원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에 ‘사후 서명’한 정황을 잡고 내란 공범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내란 특검은 이날 내란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안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국무위원 권한이나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의식해 한 전 총리에게 뒤늦게 서명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사후 서명 의혹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발단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계엄 선포문이다. 해당 선포문에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누락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 전 실장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서 ‘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5일 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포함된 새로운 계엄 선포문에 서명해줄 것을 한 전 총리에게 요청해 사후 서명이 이뤄졌다고 본다. 다만 한 전 총리는 ‘사후에라도 그런 문서에 서명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서명 부분의 파기를 요청했으며 이후 계엄 선포문은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부서를 한 일은 절대로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받은 문서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갖고 있던 계엄 선포문 두 장 중 한 장을 보냈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 겉표지에 서명을 요청하기에 그 문서가 제가 소지하고 있었던 문서가 맞는다는 의미에서 서명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소지 사실의 확인 목적이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국회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2월 25일 특위에서 “계엄 선포문을 사후 조작하기 위해 서명한 게 아니냐”며 한 전 총리를 몰아붙였다. 이에 한 전 총리는 “그렇게 스토리 만들지 말라”며 반발했다.
구자창 차민주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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