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27일 특단의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한 ‘한강 벨트’의 집값 상승세는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계획 중이었던 소비자들은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에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다.
28일부터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계획하던 소비자들은 27일 내내 술렁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을 예정이던 한 직장인이 오늘 급히 반차를 내고 은행을 방문해 대출 한도를 확인하곤 서둘러 계약을 마무리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도 “9월에 40년 만기로 대출받으려 했는데 오늘 당겨서 대출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분양 시 10억 대출 계획 중이었는데 불가능해진 거냐” 등의 질문을 주고받으며 혼란스러워했다.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불가능해지고,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는 등 ‘갭투자’를 어렵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폭등세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한국부동산원이 전날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주보다 0.43% 올랐다. 2월부터 21주 연속 상승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이 유례없이 강력한 규제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금융 규제는 강력한 여신 규제책”이라며 “상급지 갈아타기와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남권과 한강 벨트 일대에 집중되는 현상은 일부 주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런 현상이 장기적인 집값 안정세로 이어지진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공급은 부족한데 금리는 떨어지고 돈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 상승세를) 대출 규제 하나로 막긴 쉽지 않다”며 “오히려 정책대출이 줄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평균가격은 10억398만원으로, 사상 처음 10억원을 돌파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13억4543만원이다. 이번 규제로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줄었으니,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최소 7억원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시점의 서울 및 인접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감안하면, 대출 한도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줄어든 대출 한도를 고려해 6억~8억원대 매물이 많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서울 외곽으로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져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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