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퇴직시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만 받게 하고 퇴직연금공단을 신설, 공적연금화하겠다는 것이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소진할 위험과 임금 체불을 막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그러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공적연금 신설은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하지 않으면 큰 혼란과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지금도 많은 직장인은 퇴직금을 주택 구입, 창업 자금 등 인생의 전환점에서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금 지급을 차단하고 평생 연금으로만 받는 방안에 대해 “내 돈을 왜 국가가 간섭하느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를 우선 곱씹어 봐야 한다.
기존 민간 금융사를 배제하고 퇴직연금공단이 기금 운용을 전담하겠다는 발상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자칫 전문성과 투명성, 독립성 결여에 따른 방만 운영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공무원 조직만 비대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국민연금 재원의 고갈이 예고되고 정부 세수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립금 43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이 정부의 예산 대신 쌈짓돈으로 전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세간에 새 정부의 100조원 AI 펀드 재원 마련 등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또한,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구상을 함께 내놓았는데 이는 노동시장에 의외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 수습 기간에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면 기업이 채용을 꺼리면서 일자리는 더 불안해질 수 있다. 노후 빈곤 완화라는 목표가 먼저라면 투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 개발과 정년 연장 등 다각도의 패키지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국민 개인 재산을 국가가 섣불리 통제하려 할 경우 ‘연금 사회주의’라는 반감을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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