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10일 공포되면서 다음 달쯤 사상 초유의 3개 특검 동시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은 북한 공격 유도 의혹 관련 외환죄 수사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천 개입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가 특검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검 출범까지 한 달여 동안 수사를 최대한 진행한 뒤 특검에 자료를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법이 공포된 날부터 11일 이내, 채상병 특검은 12일 이내 임명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특검 임명 시 20일 안으로 특검보와 파견 검사 등을 인선하고 사무실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본격 수사는 다음달 둘째 주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북한 공격 유도 의혹 등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 공격을 유도’ 등이 적힌 것으로 드러났지만 노 전 사령관이 진술을 거부해 검·경이 사안을 규명하지 못했다. 특검법에는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방법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는지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검이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의혹 및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등을 겨눌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시도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최근 경호처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 서버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에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필요한 증거 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직권남용 사건 등을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 외압 의혹을 관통하는 ‘VIP 격노설’은 채상병 사망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도 특검 출범 전까지 수사를 최대한 이어간 뒤 특검에 자료를 넘긴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VIP 격노설 확인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9일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 격노설이 제기된 날인 2023년 7월 31일 전후 대통령실 회의자료와 출입기록 등을 확보했다.
김건희 특검은 3개 특검 중 가장 많은 16개 의혹을 다룬다.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특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검에서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이밖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국가 계약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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