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됐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진행한 대법원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겠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청문회를 여는 것부터 이상한 일이다. 그런 이유로 대법관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도 구태여 청문회를 강행해 사법부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불출석한 대법관들을 향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세상 바뀐 줄을 모르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사법부를 대하는 그들의 인식이 얼마나 오만한지 짐작게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날 법사위에선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상정됐다. 또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일부를 삭제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근거를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런 사법부 압박과 위인설법(爲人設法)식 입법은 대선 이후에라도 있을지 모를 이 후보 사법 리스크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또 대법원장을 중도 사퇴시키고, 다른 대법관들도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삼권분립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또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를 특정 정파의 영향력 밑에 두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당은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 당은 특검법 등이 당론은 아니고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압도적 의석의 거대야당에서 그런 게 추진되는 것 자체가 사법부엔 큰 압박일 수밖에 없다. 이 후보 스스로도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런 일들을 당장 그만 두라고 요구해야 한다. 입법은 추진되는 데 가만히 있으면 암묵적 동의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많은 국민들이 이런 힘자랑을 지켜보면서 만약 그들이 대선까지 이기게 되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지금 벌어지는 일에 국민이 박수를 보낼지, 그 반대일지 깊이 고민해보기 바란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민심이 돌변할 수 있는 게 대선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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