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가 반등세를 이끌었다. 다만 연간 계획 대비 실제 세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지난해와 최근 5년 평균을 모두 밑돌았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3월 국세수입은 총 9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4조9000억원) 대비 8조4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수가 25조2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34.6%) 증가했다. 지난해 말 결산법인의 사업실적 개선과 이자·배당소득 증가가 법인세 증가로 이어졌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소득세도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 수 증가 등으로 2조8000억원(10.3%) 늘어난 3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상속증여세는 사망자 수 증가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1조5000억원, 6000억원 감소했다.
1분기 국세수입 반등은 지난해 30조8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실제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382조4000억원) 대비 1분기 진도율은 24.4%에 그쳤다. 지난해(25.2%)를 비롯해 최근 5년간 세수진도율 평균(25.4%)보다 낮은 수준이다. 세입 예산안 편성 당시 2.2%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최근 1% 수준까지 떨어진 만큼 세수 감소 폭은 향후 더 커질 수 있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8월 중간예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