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노사 협력을 강화하고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가 공동으로 저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노총, 경총,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 협력 방안 모색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해 4월 경총에 공동 의제를 발굴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양측은 저출생 문제를 첫 과제로 선정했다.
발제를 맡은 정성미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현황을 분석하며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 제도, 유연근무제 확대가 출산율 및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주요국보다 한국은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낮고, 그마저도 대기업에 치중돼 있어 근로자의 생애 주기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제도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미영 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은 노사 협력을 통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활성화된 사례들을 소개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평가 불이익을 개선하고 대체인력 전담팀을 운영한 사례 등이다. 구 본부장은 “고용과 근무 조건이 열악했던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단체교섭을 통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이 활성화된 사례들은 노사 협력의 실행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 역량 강화,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등을 제언했다.
토론 참여자들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나온 정책적 과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되고, 노사 협력 사업 지원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경영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서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과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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