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 정상화를 명분으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기 확정했지만 의대 학사 파행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대생 전원 수업 복귀 시 3058명 확정’이란 원칙을 깨고 의대생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강성 의대생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들은 의대 정원뿐 아니라 정부 의료개혁 자체를 철회해야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생들은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 대거 참여했다. 숭례문에서 서울시청에 걸쳐 4개 차로를 차지한 집회에 전국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 개원의 등 1만1000여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단상에 올라 “(의대생·전공의) 후배들은 ‘돌아갈 명분이 없다’고 스스로 되뇌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생 등을 협상 지렛대로 삼은 듯 의료 개혁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집회에 나선 의대생들도 목소리를 키웠다. 이들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은 한시적인 모집 인원에 불과하다면서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우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조기 확정이 불쾌하다고 유감을 표한 보건복지부는 의대 교육을 생각하고 있는가. 의료 전체를 궤멸 직전까지 몰고 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최근 내부 간담회를 열어 ‘투쟁의 끝이 보인다. 조금만 더 버텨달라’는 취지로 수업 거부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 의대생들은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혼합진료 제한 등을 담은 ‘필수의료패키지’ 전면 철회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폐지를 요구한다. 정부의 의료 개혁을 무산시키고 의대 모집인원이 매년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2025학년도에 1509명을 더 뽑았으니 향후 1509명을 줄여 뽑으라는 주장도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입시 불안정성 등을 고려해 의대생들에게 비교적 온정적인 교육부조차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의대생들은 의·정 갈등 상황에서 유급 처분을 받은 인원에 대한 구제책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대학에 ‘학칙대로 수업 안 들어오면 유급한다’는 원칙을 또 깨라는 얘기다.
강경파 주장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의대 증원 철회를 놓고 ‘정부가 의사 집단의 기득권 지키기에 또 무릎 꿇은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이다. 게다가 의대생 커뮤니티에선 ‘강경파들이 명분 없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수업에 복귀할 때’라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에서 의대생 20여명을 만나 수업 참여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정헌 박은주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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