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반복수급 문제가 불거진 지 오래지만 건수와 금액은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오죽하면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실업급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하겠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2만1221건으로, 액수는 1409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건수는 2만4000건으로, 280억원 수준이다. 2020년 부정수급 금액은 237억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323억원으로 늘어났다. 5년간 미회수액도 413억원에 이른다. 반복수급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2020년 42만1000여명에서 지난해엔 49만여명으로 증가했다. 2020년 전체 수급자의 24.7%가 반복 수급자였는데, 2024년에는 이 비율이 28.9%까지 늘어났다. 대략 3명 중 1명이 반복 수급자인 것이다. 더욱이 같은 회사에서 재취업과 실직을 되풀이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 유착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실업급여가 이처럼 줄줄 새고 있는 것은 현행 제도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직 후 나이와 취업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반복 수급이 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일하는 사람의 최저임금보다 일하지 않아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런 지적에 공감해 지난해 7월 반복 수급자의 하한액을 최대 50% 깎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정치권은 정파를 떠나 실업급여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의 역전 현상이나 수급 기간 문제를 고쳐나가는 데도 중점을 둬야 하겠다.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실업급여를 주는 선진국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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