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진보 5당이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헌특위)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6·3 대선을 ‘내란종식’ 프레임으로 끌고 가기 위한 연대의 뜻도 밝혔다. 구(舊) 여권을 겨냥한 반헌법행위 수사·처벌 뜻을 밝히면서 ‘적폐청산 시즌 2’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과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윤종오 진보당 대표 직무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내란 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2차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내란종식과 민주헌정수호라는 점에 대해 공동 인식하고,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해 제 정당이 연대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실시’ ‘반헌특위 설치’ ‘대선 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마무리 및 결선투표제 도입’ ‘검찰·감사원·방첩사령부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등도 약속했다.
5개 정당이 밝힌 반헌특위는 정권 교체 이후 새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번헌법행위 특조위는 정부위원회 형식으로 설치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내란종식과 헌법 파괴 행위는 철저하게 형사상 특검으로 추진하고, 그 외의 것들은 특위를 통해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소 정당들이 요구해 온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선 후 마무리’라는 원론적 합의가 이뤄졌다. 현재 20석인 교섭단체 요건을 몇 석으로 낮출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과 야5당이 힘을 합쳐 내란세력을 종식하고 민주수호세력의 압도적 대선 승리를 약속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실천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회적으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공감을 표했지만,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선언문 발표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해당 문제를 놓고 상당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찬반 의견이 매우 팽팽했다”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낮춰 혁신당을 중심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국민의힘에서 뛰쳐나온 새로운 교섭단체도 생겨날 수 있는데, 이러면 여야 협상 구도가 더 복잡해져 새 정부 출범 초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최승욱 김판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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