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장 오래 지연된 전력망 건설 사업인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사업이 21년 만에 마무리됐다. 당초 계획보다 13년 정도 더 걸렸다. 주민·지방자치단체 반발로 송전망이 제때 깔리지 못하는 곳이 여전히 산재해 있어 건설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서해대교 인근 해상 철탑에서 북당진-신탕정 345kV(킬로볼트) 송전선로 사업의 준공식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산업부 차관은 “21년 공사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없었던 점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충남 서해안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1.3GW(기가와트)를 충남 내륙과 경기 남부로 공급하는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최초 계획 대비 13년 가까이 지연된 국내 최장기 송전망 지연 사업이다. 2003년 사업 착수 당시 전력 당국이 세운 준공 목표 시점은 2012년 6월이었다. 하지만 주민·지자체 반발로 준공 목표 시점을 2년 넘긴 2014년 6월에야 첫 삽을 뜰 수 있었다.
전력망 적기 확충은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전력계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결 과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3년 사이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47GW에서 94GW로 98%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송전망 회선 길이는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송전망 건설은 이 같은 ‘불일치’를 완화시킨다. 이번에 준공된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서해안 지역의 발전 제약을 일부 해소해 연 3500억원의 전력 구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여전히 지역 주민·지자체와 전력 당국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곳이 많다는 점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한전은 2036년까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345kV 이상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26개 추가로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월 통과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이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해당 법안은 한전이 주도해온 345kV 이상의 핵심 전력망 건설을 국가 주도로 전환해 갈등 조정·보상안 마련 등을 보다 원활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오는 9월 시행 전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법 적용 범위가 아닌 ‘345kV 미만’ 중·저규모 전력망의 갈등 해소 방안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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